청년 창업기업·AI데이터센터 특허 심사, 20개월 대기서 '한 달'로 확 줄어든다

오는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관련 기술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이 기존 약 20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초고속심사제도' 확대 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초고속심사제도는 출원 증가로 심사가 지연되는 주요 첨단 기술 분야 특허를 우선적으로 심사해 신속한 권리 확보를 돕는 정책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서 지난 2월 인공지능 및 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평균 20개월에 달하던 심사 대기 기간을 1.0개월로 줄인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청년 창업기업 전반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기존 반도체 중심이던 국가 핵심기술 우선 심사 대상에 AI 데이터센터와 실물 인공지능을 새롭게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실물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창업기업 A사는 6건의 초고속심사를 신청해 불과 17일 만에 첫 심사 결과를 수령했다. 디지털 병리 기반 암 진단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모험기업 B사 역시 14건을 신청해 27일 만에 결과를 확인하며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총 1284건에 달한다. 신청 주체별로는 중소기업이 60%인 774건을 차지해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260건(20%), 개인 189건(14.7%)이 그 뒤를 이었다. 2025년 기준 전체 기술 분야의 평균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14.7개월 수준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출원 증가율이 10.2%에 달하는 인공지능 분야는 21.3개월, 바이오 분야는 19.9개월까지 대기 시간이 늘어나며 기술 선점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지식재산처는 일반 심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고속심사 연간 지원 규모를 4000건 내외로 한정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신청 요건은 11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 있어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 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나가겠다"라고 밝혔다.